기소 유예 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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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무처장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.
2. 에어버스는 기소 유예 조건으로 4조600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상태다.
3. 구하라는 최종범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.
4. 박주민 의원은 약식명령을 받았고, 나머지 의원 28명과 보좌진 등 7명은 기소 유예 처분을, 의원 6명 등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.
5. 청원인은 과거 성폭력을 당해 고소했고 가해자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, 기소 유예 판결이 나면서 가해자 중심적 양형 기준이라고 비판했다.